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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생활에서 자주 부딪히는 법률 문제를 조문과 공식 절차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내용증명, 전세 계약, 환불, 차용증, 임금체불처럼 yebni.cc의 앱과 이어지는 주제부터 씁니다. 모든 글에 근거 조문과 원문 링크를 달고, 기준 날짜를 적어 둡니다.

• 내용증명, 언제 보내고 어떻게 보내나내용증명이 법적으로 하는 일과 하지 못하는 일, 우체국에 몇 부를 들고 가야 하는지, 2025년 바뀐 규정까지 정리했습니다.
•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에서 볼 것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갑구·을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언제 효력을 갖는지,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보까지 정리했습니다.
• 온라인 구매 환불, '7일'의 정확한 뜻전자상거래법의 청약철회 기간 7일이 언제부터 세는지, 환불이 안 되는 예외, 광고와 다른 물건일 때의 3개월 규칙, 반품 배송비를 누가 내는지 정리했습니다.
• 돈 빌려줄 때 차용증에 들어가야 할 것차용증이 없어도 대여는 성립하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이자 상한 연 20%, 변제기, 지연손해금, 소멸시효까지 정리했습니다.
• 월급이 밀렸을 때 순서대로 할 일임금 지급일과 퇴직 후 14일 규칙, 연 20% 지연이자, 3년 소멸시효,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와 챙겨야 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글쓴이는 변호사가 아닌 법학전문대학원생이고, 개별 사안에 대한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인용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