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표준판례 202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선정한 2차 표준판례 2026, 3,555건을 카드 한 장씩 넘겨 가며 보는 앱입니다.
case 열기 ↗표준판례는 과목별로 수백 건씩 묶여 있어서, 한 번에 펼쳐 놓으면 어디까지 봤는지 놓치기 쉽습니다. 이 앱은 판례 하나를 카드 한 장으로 만들고, 사건번호·쟁점·판결요지·선정이유를 같은 자리에 놓습니다. 요지는 원자료 문구를 그대로 옮겼고, 쟁점 표기도 원자료를 따랐습니다.
'오늘의 10건'은 요일마다 과목을 바꿔 열 건을 꺼내 줍니다. 카드를 '안 본 것'과 '몰랐던 것'으로 나눠 두면 다음 복습 날짜가 자동으로 잡히고, 오늘 다시 볼 것과 며칠 뒤에 볼 것이 구분됩니다. 같은 쟁점으로 묶인 판례는 나란히 놓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검색은 제목·쟁점·사건번호로 하고, 사건번호(2001다48781)와 초성으로도 찾습니다. 요지 전문까지 뒤지려면 과목 자료를 한 번 내려받으면 됩니다. 카드마다 빅케이스 원문 링크가 달려 있어 판결문 전문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고, 인용 문구는 눌러서 복사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 과목을 고르고 '오늘의 10건'부터 시작하면 그날 분량이 정해집니다
- 카드를 넘기며 몰랐던 것으로 표시해 두면 복습 간격이 자동으로 잡힙니다
- 사건번호나 초성으로 검색해 특정 판례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같은 쟁점군 묶음 비교로 비슷한 판례를 나란히 놓고 봅니다
알아두세요
원자료에 선고일이 비어 있는 판례가 있습니다. 답안이나 글에 인용하기 전에는 선고일과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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