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las판례의 지형도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 69,367건을 쟁점이 비슷할수록 가깝게 놓아 지도로 만든 것입니다.
atlas 열기 ↗판례는 보통 목차 순서로 배웁니다. 이 앱은 그 대신 쟁점의 닮은 정도로 자리를 정했습니다. 비슷한 쟁점을 다룬 판례끼리 가까이 모이고, 분야마다 다른 색이 입혀져서 어느 영역에 판례가 빽빽하고 어디가 비어 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점 하나를 누르면 그 판례의 사건번호와 쟁점이 열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 여덟 건이 선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를 따라가다 보면 같은 논점을 다룬 판례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사건번호·사건명·쟁점으로 검색할 수 있고, 연도 범위를 좁히거나 타임랩스로 재생하면 특정 시기에 판례가 몰린 영역도 보입니다.
각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원문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씁니다
- 지도를 확대·이동하며 분야별 덩어리를 훑어봅니다
- 점을 누르면 사건번호·쟁점과 이웃 판례 여덟 건이 열립니다
- 검색창에 사건번호나 쟁점 키워드를 넣어 위치를 찾습니다
- 연도 범위를 조절하거나 타임랩스로 시간 흐름을 봅니다
알아두세요
배치는 쟁점 문구의 유사도를 계산한 결과라서, 가깝다고 해서 법리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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