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nch당신은 어떤 판사입니까

대법원이 실제로 판단한 사건 열 건을 놓고, 당신이라면 어떻게 판결할지 고르는 테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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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전부 실제 대법원 판결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 친생추정을 혈연 없음만으로 깰 수 있는지처럼 결론이 갈렸던 사건을 골랐습니다. 사실관계는 판시사항을 바탕으로 간추렸고, 선택지는 각각의 논거를 한 줄로 요약했습니다.

답을 고르면 그 사건의 주문과 판시 요지, 사건번호와 선고일이 바로 펼쳐집니다. 대법원과 같은 결론을 낸 사건이 몇 건인지도 세어 줍니다.

열 건을 다 풀면 실질과 질서·자유 두 축 위의 좌표로 성향을 보여주고, 대법원 일치율을 함께 적습니다. 결과는 카드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약 5분 걸립니다.

이렇게 씁니다

실제 사건은 여기 적힌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이 결과는 법률 자문이 아니고, 성향 진단으로 쓸 것도 아닙니다.